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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�? 군인, 사립학교 교직원은 별도 관�?(직업�?따라 인구�?특성�?다름)다만, 의료기관 입장에서 임의�?급여 제한 여부�?판단했다가 자칫하면 「국민건강보험법�?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례�?있으�? 급여 제한 여부 판단�?주체�?국민건강보험�